분류 전체보기50 스파이는 왜 조국을 배신하는가? 정보의 중요성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외부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는 그런 정보의 확보이다. 국가 안보 정책의 최우선 목적은 잠재적인 적대 세력의 공격 계획이나 공격 수단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려는 데 있다. 손자병법에서도 최고의 군사전략은 상대방과 자국에 관한 정확한 정보이다라고 설파했다. 미국과 소련은 상호 대결하던 시기에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상대방에 비해 전략적 열세에 놓이는 위기에 처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군비경쟁은 정보 경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상대방의 의도와 무기체계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효율적으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도록 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정보의 중요성은 최근 이스라엘이 하마스 혹은 헤즈볼라 지도부를 제거하는 군사작전이 상당한 효과를 거.. 2024. 10. 11. 노인의 사고사(事故死)와 평등한 규칙 다른 종류의 인간 노인의 개념은 사회, 경제, 의학, 신체, 심리, 복지 등 분야마다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요즘 가장 흔히 논의되는 의미는 경제 활동의 주요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신체의 건강에 관한 것이다. 국가는 법률로 인간의 경제활동의 한계를 규정하였다. 즉, 정년퇴직을 60세, 62세 혹은 65세 등으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이마저도 규정된 퇴직의 연령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정부 공무원은 정년 규정을 보장받지만, 사기업은 전혀 그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상식이다. 노인은 인지 부분에서 판단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활동성이 크게 위축된다. 노인의 행동은 굼뜨고 판단은 빠르지 못하고 이해도 느리다. 음료 주문을 위해 키오스크 앞에 선 노인을 보기 어렵고, 우연히 있더.. 2024. 10. 9.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단죄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정의 국제사회의 원칙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특정 국가의 국내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 혹은 국제기구가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인권 개념이 발전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는 규범이 확산되면서 국가는 완전한 주권 행사가 어렵게 되었다. 국가들은 교역을 통해 상호의 이익을 증대하고, 의존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갈등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런 믿음은 상당히 강력한 논리를 갖추었고, 지난 수 세기기간 엄청난 전쟁의 고통을 당했던 서유럽 국가들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상호 의존성을 확대했다.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를 바탕으로 묵시적 합의로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상이 바뀌었다. 많은 인종 분쟁과 국가 간 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4. 10. 6. 연쇄 살인과 미국 개인의 안전 사회의 평온과 개인의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적 목적이다. 우리는 범죄의 위협과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많은 의무를 짊어져야 한다. 단 한 번의 규칙 위반은 낙인이 되어 평생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의 일상이 범죄로 불안하다면, 국가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인류는 집단이 형성되고 일정한 지역에 정착하면서 잉여 생산물을 축적할 수 있었다. 굶주림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가 불안한 집단은 타인의 생산물을 차지하려는 약탈과 침략을 일으켰다. 동일 집단 내에서도 불평등이 자리 잡게 되면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병존하게 되었다. 개인 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는 토양이 마련되는 것이다. .. 2024. 10. 4. 북한에 보내는 남한의 무력 신호 국가 간 안보 신호보내기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스스로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갖추려고 노력한다. 자국의 군사력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다른 국가와 안보 협력을 위해 동맹을 결성하여 안보 위협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세운다. 특히 한 국가는 안보 경쟁을 하는 상대방이 있다면 군사 공격을 충분히 격퇴할 수 있는 군사력과 의지를 과시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상기 도표 참조). 이는 안보의 신호보내기(signaling)라고 하고, 민주 국가나 권위주의 국가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한다. 기념일이나 국경일에 펼쳐지는 군사 퍼레이드는 대표적인 안보 신호보내기의 방식이다. 하지만 신호보내기는 적대 국가가 혹시라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를 단념시키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 2024. 10. 1. 북한이 곧 망할 것이라는 믿음 실패한 정치체제 근대국가는 민족을 기반으로 국민이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는 정치체(polity)이다. 이런 정치체는 유럽에서 혁명적인 정치 변혁을 통해 등장하고 산업발전으로 막강한 국력을 길렀다. 국제사회에서는 근대국가가 독립적인 행위자로 외견상 상호 인정하는 평등한 모습을 갖추었다. 봉건체제와 왕조국가가 정치적 변혁과 산업 발전에 뒤쳐진 경우 앞선 국가의 신민지로 전락했다. 지배당한 왕조와 국가는 소멸했다. 20세기 세계대전은 인류의 불행이지만 식민지 국가가 속국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 국제사회의 구체제가 붕괴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실패한 정치체제는 소멸의 과정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치체제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다. 외.. 2024. 9. 28. 이전 1 2 3 4 ··· 9 다음
